유료 구독자 4명이 Anthropic·OpenAI·SpaceXAI·Google의 AI 개발 감속 합의가 담합이라고 주장하며 반독점 소송을 냈어. CNN에 실린 AP 기사에 따르면 소장은 금요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들어갔어. 소장 첫 페이지를 보면 접수일은 9월 18일, 사건번호는 3:26-cv-10693이야.
누가, 무엇을 문제 삼았나
원고는 ChatGPT, Claude, Grok, Gemini 유료 구독자 4명이야. 다른 유료 구독자까지 묶는 전국 단위 집단소송으로 가겠다고 했어. 소장 논리는 이래. 모델 개선이 느려지면 같은 구독료로 받는 품질이 떨어지니, 그만큼 더 낸 셈이라는 거야.
소장이 짚은 날짜
원고 측은 합의가 9월 12일에 대부분 이뤄졌다고 봐. 그날 Anthropic CEO Dario Amodei가 업계가 같이 속도를 늦추자는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를 냈고, 같은 날 OpenAI의 Sam Altman, SpaceXAI의 Elon Musk, Google DeepMind의 Demis Hassabis가 각각 공개적으로 동의했다는 거야. 소장은 여러 연구소 고위 직원이 서명해 혼자서는 속도를 늦추기 어려운 경쟁 압력을 인정한 2026년 7월 성명도 근거로 들어.
원고 측이 막으려는 건 합의야
원고 측은 회사가 각자 안전을 이유로 속도를 늦추는 건 반대하지 않아. 감속할지는 회사마다 따로 정하거나 의회와 규제 기관이 정할 일이지, 경쟁사 넷이 같이 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회사들이 규제를 요청하거나 반독점 면제를 구하는 것도 막지 않는다고 했어. 청구도 합의를 겨냥해. 미국 반독점법인 셔먼법 1조 위반을 인정받아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고, 네 회사가 이런 합의를 이어가거나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거야.
회사 쪽에서 나온 말
Amodei는 에세이에서 이미 반독점 문제를 언급했고, 특정 안전 논의에는 정부가 좁은 면제를 내줘야 한다고 썼어. Altman은 일관된 안전 요건을 정하는 연방 체계는 환영하지만, 반독점 면제나 입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답했어. 소송에 대해선 네 회사 모두 토요일 논평 요청에 바로 답하지 않았어.
지금 나온 건 원고 측 주장이고, 법원 판단은 아직 없어. 담합이냐 아니냐는 회사들 답변이 나온 뒤에 따져봐도 늦지 않아.